대부허용사업
-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-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-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-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
대부제외사업
-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
-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
-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
-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
-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
- 기타 투기 목적 등
활용신청절차
폐교 소재 교육지원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→ 제반사항 검토 → 계약
계약방법
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
대부 활용 시 금지사항
-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허(단,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여 대부 받은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능)
- 시설유지 또는 대부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선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가능함
기타
대부계약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,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| 지역명 | 교육지원청 | 연락처 | 담당부서 |
|---|---|---|---|
| 춘천 |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| 033-259-1595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원주 |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| 033-760-5740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강릉 |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| 033-640-3366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속초/양양 |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| 033-639-6083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동해 |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| 033-530-3086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태백 |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| 033-580-5532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삼척 |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| 033-570-5175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홍천 |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| 033-430-1175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횡성 |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| 033-340-0736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영월 |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| 033-370-1233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평창 |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| 033-330-1732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정선 |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| 033-560-8132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철원 |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| 033-450-1033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화천 |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| 033-440-1532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양구 |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| 033-480-1432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인제 |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| 033-460-1032 | 행정과 재정담당 |
| 고성 |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| 033-680-6082 | 행정과 재정담당 |
